北이탈주민, 시대 흐름 따라 탈북 동기도 변화

초기정착금 지급 한국행 촉매제 역할도... 지자체, 성공적 정착 위해 역할 주도해야

탈북 동기가 식량 부족에서 자유와 자녀 교육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목적으로 바뀐 이유는 북한 주민의 세대 차이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1990년대는 소련 붕괴에 따른 외국의 지원이 중단되고 1993년 냉해를 시작으로 기근이 닥치면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소위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북한의 체제 위기 시기다.

당시 탈북의 주요 동기는 식량 사정 악화였으나 2000년대 이후 식량 사정이 이전보다 나아지자 북한 주민들의 관심이 자녀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2000년대 정상회담과 남북 교류 시작으로 식량난이 해소되고 2010년대 김정은 정권 초기에 잠시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다른 동기로 탈출하는 주민들이 늘었다”며 “경제적으로 잘살겠다고 기대도 하지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살거나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등 탈북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소태영 경기남부하나센터장도 “최근에는 먼저 탈북한 가족을 동경해 탈북하거나 돈을 더 벌고 싶고 자유를 찾아 이민처럼 탈북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으로 오는 데는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등 지원정책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탈북한 이들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에 거주하던 중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접하면서 한국행을 선택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착 지원제도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선진화한 한국에 정착해 꿈을 키우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으로 가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꿈을 실현할 장소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탈북 동기가 이전과 달라졌고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지원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을 별개의 계층이 아닌 국민의 일부로 보고 취약계층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 전체의 복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적 지원보다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성공적인 정착을 견인하기 위한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직 많은 사람이 언어 관습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느끼고 정착하는 데 5~10년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만큼 지역사회에서 인식 변화 등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센터장은 “정착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편견 없이 주민으로 인정해주는 등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상공회의소와 지자체가 인식 변화와 고용 연계 등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건강 문제 대부분은 육체적인 것보다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와 우울증 등 정신적·심리적 문제인 경우가 많다”며 “방문하는 데 부담이 있는 광역단위 의료원이나 큰 병원보다 지역 내 의료시설 및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